전월세 신고 방법(매우 간단, 후기 바로가기),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확정일자의 개념

 

전월세 신고 방법(매우 간단),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우선 아래 내용들도 한 번씩 같이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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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관심과 대상으로 운영되는 블로그인 만큼 방문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드리며, 시간 아깝지 않게 전월세 신고 방법(매우 간단),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정리를 드렸으니 끝까지 아래 포스팅 내용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실거래 정보를 30일 이내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21년 6월 1일부터 전세, 월세 계약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 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전세 보증금 6000만 원 초과일 경우 -월세 30만 원 초과일 경우 -반전세일 때 보증금 6000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이라는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이 경우 두 가지에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대상 지역 -도시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등) -도 내의 군 지역은 대상이 아닙니다 (경기도 제외)
• 대상 주택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일 경우 -아파트, 다세대, 고시원, 기숙사, 공장, 상가주택, 판잣집,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단기계약이라도 고가 임대료는 신고 대상자이며 30일 미만으로 나눠 계약할 경우에도 총 거주일수가 30일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기숙사 중에도 교육 시설의 학교 기숙사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회사 기숙사는 신고 대상입니다.

 

요즘은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많이 하시는 데요 이럴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계약건에 대해서는 신고 미대상이며 21년 6월 1일 신규 계약이나, 갱신계약(보증금, 월세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만일 갱신계약 시 계약금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미 대상자입니다.

 

 

자세한 전월세 신고 내용 바로가기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 사항, 주소, 임대료, 계약기간 등 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으면 되고 갱신계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전 계약 임대료랑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이사 후 확정일자를 받으러 동사무소를 따로 방문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기한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잔금일이 아닌 계약일 기준이니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 첫 1년은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 면제입니다. 미신고 및 거짓 신고 시에도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니 임대차 계약을 하실 경우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 방문하실 때는 임차인, 임대인 두 분 다 방문 하셔도 되고 한 분만 가셔도 되고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셔도 됩니다.

 

2.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입 신고 시 임대차 신고 메뉴로 자동 연결됩니다. -네이버에 임대차 신고 또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검색하셔서 온라인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확정일자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계약 체결 증거로 인정해 주는 일자를 뜻합니다.

 

확정일자가 있어야지 전월세 계약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데 전월세 신고제를 할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훨씬 편리하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확정 일정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만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마저도 비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계약자의 30%만 전세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월세나 보증금 액수가 작아 서면 계약을 하지 않았다거나 집주인이 세금 회피를 위해 세입자에게 전입신고가 안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세입자들도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법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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