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대상, 조건, 금액

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대상, 조건, 금액

최근 5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경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33조 규모로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에 15.7조 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3조3천억원이 지원되며 희망회복자금으로만 무려 9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손실보상이 법제화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사이사이 배너 이미지 형태의 팝업이 포함되어 내용 읽으시면서 다소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관심과 배려로 운영되는 블로그인 만큼 배너가 조금 거슬리시더라도 정중하게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며 포스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 알아보기 ✔

대상 : 20년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 기간 동안 한차례라도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20년 매출이 19년도보다 줄어든 경우
20년 상반기 매출이 19년 상반기보다 줄거나, 20년 하반기 매출이 19년 하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21년 상반기가 20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또는 21년 상반기가 19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5차-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신청방법-대상 — 재난지원금-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총 113만명이 대상이며, 유흥업소 등 집합 금지 업종 20만 명, 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종 76만 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 17만 명 등에 해당합니다.

이해가 잘 안가신다면?

간단하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200만 원 이상 받았다면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20% 이상 매출 감소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적으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 자금 플러스 100만 원을 받은 일반업종의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차-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신청방법 — 소상공인-버팀목-희망자금-매출기준

이는 또한 어디까지나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손실 보상 성격이기에, 19년 이후 소득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 하위 80%에 해당한다면 상생국민지원금으로 인당 25만 원(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80%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상생국민지원금으로 인당 25만 원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별개로 포스팅을 해당 링크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급액 알아보기

100~900만 원 (버팀목플러스 대비 +400만 원 인상) ,24개 유형으로 구분
집합 금지 업종 300~900만 원
영업제한업종 200~500만 원
경영위기업종 매출 감소 40% 이상 150~300만 원
경영위기업종 매출 감소 20~40% 100~250만 원

4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7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100~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24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100~9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매출 기준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위 첨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크게 구분하였으며, 총 46주(‘20.8.16~’ 21.6.30일) 중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 단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0년 연매출 8,000만 원, 2억 원, 4억 원 구분은 간이과세 기준(8,000만원), 소상공인 평균매출(2억원), 소상공인 매출 상위 20%(4억원) 감안하였으며, 업종에 따라 매출감소 △40% 이상(여행업·공연업 등), △20~△40%(전세버스 등)를 나누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장기 집합 금지 업종인 경우 900만 원을 받고, 지난해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이고 매출이 전년보다 20~40% 줄어든 경영위기 업종은 100만 원을 받습니다.

장·단기 방역 조치 기간을 나누는 기준은 향후 사업 공고 시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및 시기 알아보기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때와 비슷하게 희망회복자금.kr 에서 신청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농후합니다.

지난 버팀목자금 때와 마찬가지로 신속 지급 대상자 및 확인 지급 대상자로 구분하여 행정 시스템으로 매출 감소를 알 수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8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바로 지급하며, 확인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9월부터 매출 감소 서류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7월 중순 또는 말쯤에는 구체화될 것 으로 보입니다.